새출발기금 대상 및 이용방법 알아보기

여러분, 혹시 '새출발기금'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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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채무 상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자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자 (예: 폐업자, 휴업자, 신용등급 하위자 등

단,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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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구분	내용
상환 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원금 감면	부실차주: 보유재산 반영하여 0~80% 감면,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금리 인하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상환이자율 상한 9% 적용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신용정보 관리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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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 절차
  1. 본인인증
  2.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2. 방문 신청

•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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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 취소: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신청 횟수: 고의적·반복적 신청 제한을 위해 1회만 가능.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 가능
• 신용정보: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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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신용등급이 낮은데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신용평점 하위자도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Q3.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3. 네,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4. 어떤 대출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4.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의 대출,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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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관련된 다른 지원 제도나 금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